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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소한 일상/TV&드라마&다큐

[불만제로, 유치원 입학전쟁] 국공립을 더 만들란 말이다!


어제 오랜만에 불만제로를 보는데 유치원 입학 전쟁에 대해 다뤘어요.
방송에서는 5세에 대해 다뤄서 아직 은수양 나이는 아니지만,
서울시내 287곳의 사립 유치원의 입학 첫 달의 비용을 직접 전화로 알아봤더니
평균이 무려 70만 4천원. -_-
최고는 137만원이라고 하는데.... 1년 유치원 비용이 천만원이라는 것에
혀를 내둘렀네요.

저도 이쪽 동네로 이사오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알아봤는데
제가 사는 구에 정말 아이들이 바글바글한데도
국공립은 달랑 두 개 더라구요.

11월 중순에 입학 원서를 받는다길래 신청은 했는데
당연히 순위에서 떨어졌고 대기로 올렸어요. -_-
지금은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요.

10시에 가서 5시에 데리고 오는데 394,000원을 내고 있어요.
이 금액은 서울에 다니던 어린이 집과 동일하구요.

사립도 알아봤는데 저희 동네는
'추천서'라는 신기한 시스템이 있더라구요.

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엄마가 써줘야 하는 거라는데
추천서가 없으면 접수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. -_-

그 집은 5세부터 된다길래 별 말없이 나왔는데...
불만제로 보니까 정말 가관이더라구요.

신중히 생각하고 지원하라며 전형료로 7만원을 내라고... 나참. -_-;;;
 원서비 3만원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... 어이없어서..원..

아이는 많고 어린이집은 없으니 당연히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것에
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눈치보고 어린이집이 상전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.
그러니 어린이집이 배가 불러 -_- 이것저것 요구하고 돈을 올릴 수 있는거죠.

그런 어린이집들에 대해 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
그 유치원 대표 아저씨 말대로 사립은 사립이니 자기네 고유의(?) 프로그램이 있고
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돈을 비싸게 하는 것도 다 자기네들  재량이 맞지 않습니까.
영리를 추구하는 사설인데...

그러니 문제의 해결방법은 당연히 국립을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.

애 낳으면 책임져 주겠다고 했으니
국가 사업 1순위로 놓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할 거 아닙니까.

낳으라고만 하고, 보조비 돈 몇 푼 쥐어주면
엄마들이 감지덕지하고 감사해할 줄 아는지...-_-

부모들이 안심하고 경쟁률없이 입학할 수 있는
어린이집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해요.

전에 파리에서 아기 키우시는 한국인 부부를 만났는데
파리시에서는 애기가 8개월인가 1살 부터인가 의무적으로 데려가서 교육시킨다고 해서
그 쬐끄만 애들을 데려가는게 부모의 재량을 무시하고 애를 빼앗아가는게 아닌가 생각했는데...
지금 생각해보니 시스템 진짜 잘되어 있네요. -_-

1살부터 국가에서 데려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라면
그 많은 애들을 위한 제대로된 시설이 다 갖춰졌다는거니 얼마나 잘되어 있는거야! -_-
당연히 아이당 보조비는 지급되고 말이죠.

뭐 임신했을 때 검진받거나 아기 낳을 때도 돈 하나도 안들고,
아기 낳았을 때도 800유로인가 나오고 말이죠.

우리나라의 어린이집,
어린이집과 특별활동인가..? 그거 하는 업체가 주는 리베이트,
입학금 과다 청구, 비싼 수업료 등등..
단언컨데 사립 어린이집에서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.

국공립을 더 만들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합니다.
딴나라당에서 신당 창당 얘기나오던데...
저는 육아당 만들고 싶네요. -_-


* 불만제로 유치원 입학전쟁 : 바로가기


한국과 프랑스 이렇게 다르다 <출처, 오마이뉴스>
구분 한국 프랑스
인구(명) 4977만 6544만
면적(km²) 100,140 674,843
인구밀도 497명/km² 97명/km²
1인당 GDP(2009년 IMF) 16,450달러 42,091달러
출산율(명) 1.15(2009) 2.00(2008)
혼외출산율(%) 1.5(2006) 50.4(2007)
여성평균 초산연령 29.1(2005) 28.5(2005)
여성평균 초혼연령 28.3(2008) 28.5(2004)
GDP 대비 가족예산 비율(2005, %) 0.27 3.79
GDP 대비 보육관련 공공지출(2005, %) 0.2 1.0
GDP 대비 1인당 조세부담율 (2007, %) 21.0 27.4
GDP 대비 1인당 국민부담율
(조세+사회보장기여금, 2007, %)
28.7 43.6
여성취업율(25~49세, %) 63.8(2006) 75.1(2007)
어머니취업율(%) 자료 없음 72.8(2007)
출산+육아 휴가일수 52주 156주
유급휴가 일수 무급휴가일수 9.7주 42.3주 31.1주 124.9주
출산휴가(어머니) 최대 13주(90일) 첫째 및 둘째에게 최대 16주
출산휴가(아버지) 3일 2주(3일은 유급)
출산수당 없음 임신7개월째 출산격려금 855유로 지급. 미성년자녀에 매달 177유로 지급
임신·출산진료비 30만원(4월부터 고운맘카드 확대지원) 임신 3개월 이후부터 전액무료
육아휴가 만 3세까지 부모에게 각각 1년씩 월 50만원 급여 첫째는 6개월, 둘째는 최고 3년
0~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(2006, %) 37.7 42.9
0~2세에 대한 정부 지원 - 소득하위 70%이하 가구의 둘째 이상에 대해 보육료 전액 지원
- 자녀 1명당 연말정산 150만원 기본 공제
비용의 50%
3~5세에 대한 정부 지원 전액 지원
3~5세 유아교육서비스 이용률(2005, %) 79.8 100.2
국공립 어린이집(%) 5.5 국공립·민간 등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을 정부가 지원·관리
국공립 유치원(%) 23.4 100

 출처 : 한국 여성, 이래서 출산파업 중이다 - 오마이뉴스

[읽어보면 좋은 글]

- 프랑스 거주 한국인 부부의 세자매 육아
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1335170&PAGE_CD=N0560

- 월 7천만원 벌어도 아동수당 받아요...뭐가 문제죠?
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1497664&PAGE_CD=N0560


ps : 혹시나 프랑스랑 비교글 올렸다고 그럼 프랑스 가서 살라고 하시는 분들, 간혹 계시는데
우리나라도 나쁜 시스템에서 좋은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
아이들에게 더 나은 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엄마 아빠된 도리라고 생각해요~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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